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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 상향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‧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[입법예고] ◈ 법무부는 2013.10. 14.(월) ‘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’의 일환으로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,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..

역전세 현상이 일어났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기 어려울 때 임차인이 부득이 하게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한다면 기존에 가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. 그리하여 급조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전제로 임차인이 법원에 일방적..

◈ 법정지상권의 의미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, 건물 소유자에게 그의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. ◈ 현행법상 법정지상권의 종류 민법상 두가지(민법 제305조, 제366조), 가등기담보법에 한가지(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법률 제10조), ..

부동산 유치권 ◈ 유치권이란 ?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(민법 320조). ◈ 유치권의 성립요건 ①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..